박용만 회장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지원법안 통과 절실”

박용만 “법안 통과 후 파급효과 누가 책임지나” 성토

유일호 부총리 “경영지배권 안정 법안 도입 통해 균형 모색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법안 통과 후 파급효과 누가 책임지나” 성토
유일호 부총리 “경영지배권 안정 법안 도입 통해 균형 모색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개정안 등 규제 법안 통과에 대한 재계의 우려 입장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박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번 방문해 의견개진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580개 법안 중 407개가 규제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휩쓸리듯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이라며 “(규제 법안 중에)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따져가면서 (법안 통과의) 속도를 다시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규제 법안 외에도 지원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지원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며 “규제 개혁은 몇 정부에 걸쳐 계속 나오는 얘기다. 입법부에서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통과 이후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규제 법안의 부분적 도입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경영지배권 안정을 위한 법안이 도입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규제 법안들은 우리경제에 영향이 크고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은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지배권 안정 법안 도입을 통해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