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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정치적 해석 분분


입력 2017.02.20 17:00 수정 2017.02.20 15:43        고수정 기자

규제개혁 토론회·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경제 행보 속도

야권서 "대권후보 지위에 유리하지 않도록 하라" 견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 자율주행차(투싼 수소연료전기차량)에 시승, 운행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탓이다. 황 권한대행이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낼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2월 들어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어 온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지난 13일 직접 개최한 것은 물론 사흘 뒤에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꽉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 드릴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신산업 규제 혁신의 중요 분야인 자율자동차 개발 현장을 방문해 시험운행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을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만들자”며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친환경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경제 행보는 22일 열리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취지의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생중계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도 생중계 형식을 택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27일 주재한다. 유 부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20여 명과 공공기관장,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새해 첫 현장 행보로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디지털산업 단지를 방문해 수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제 분야를 택한 바 있다.

연달아 이어지는 경제 행보에 황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도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정가에서는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대권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의 차기 주자들보다 규모가 큰 행보로 경제 문제를 중시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유리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황 권한대행이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 등 규제담당자 등과 생방송 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적이 있었냐”며 “유력 대선주자 거취에 따라 공정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위가 대권후보 지위에 유리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당부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 하는 권한대행의 역할 이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려우냐”며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를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영입 가능성도 놓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김성원 의원은 14일 정무위에서 이 국무조정실장에게 “황 권한대행이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수 비대위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고 이것이 아마 황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선 성공한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향한 다양한 해석에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황 권한대행도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황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도 그간 개최해 온 현장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월 19일부터 대국민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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