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조기대선 치러도 차기정부 초기 인수위 운영해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김진표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통령직 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5,000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수위 구성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책임총리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제안했다.

다만, 조 학장은 "인수위가 없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정부조직 개편이나 고위직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 신중하게 인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기조를 형성할 특별기구를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보좌하되 각 부처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 청와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비서실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