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중국 사드 조치 관련 "WTO·한중 FTA 저촉 가능성"

"북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된 상태서 가능한 빠른 시기 사드 배치해야"

"북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된 상태서 가능한 빠른 시기 사드 배치해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KBS TV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의 이 같은 대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과 맞지 않는다"며 "WTO, FTA 관련 규정 저촉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중국 측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조치에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몇 분이면 서울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올해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안보위협 대응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