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 열겠다"

'경제 새판짜기'는 재벌개혁,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로 이뤄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손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1987년 헌법에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진전은커녕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6공화국이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는 대기업을 키워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함께 잘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제7공화국의 경제 정책 기본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을 들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재벌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민주화를 이뤄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서민들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전 대표는 "노사민주화를 이룩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민주화로 제 6공화국을 열었다면 경제민주화로 제 7공화국을 열어나가자"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