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김정은 만나는 게 바람직"

세종연구소 "한반도 비핵화,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저지 등 '북핵 관리'에 치중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

세종연구소, 외교·안보·통일 관련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제안
정성장 "차기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김정은 만나는 게 바람직"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북핵 위협의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6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이라는 주제의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핵 위협 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재(再)한반도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강국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면서 "한국의 차기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에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차기정부는 지금부터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외교와 대북 협상을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 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선언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 실장은 북한이 안보에 대한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북 전략 수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만약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이 과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엘리트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재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한편, 이날 '북핵 대비 안보 태세와 북핵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려면 거부적 억제책인 사드보다 응징적 억제책인 보복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이를 바로 보복해준다는 보장이 결여된 것이 현 상황이므로 한국은 안보 불안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을 억지하는 최선책은 한미동맹조약을 보강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이 즉응적, 자동적으로 평양을 핵공격한다는 것을 확약해주는 한미핵안보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한국을 상시 순환 주둔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홍 위원은 "한국의 억지·방어 수단으로서 사드의 효용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의 대중 억지력은 획기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설사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개발되면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해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