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친정에 칼 빼들다…고강도 검찰 개혁 공약

경찰 수사권 부여·검찰총장 외부영입·정치검찰 문책

사형집행과 검찰조직 슬림화도 내세워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채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공약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를 탔던 홍 후보가 자신의 친정격인 검찰에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홍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직업이 됐다. 검사가 희화화 되고, 범죄의 주체가 됐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 법조비리에 주체가 됐다”며 검찰 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검사를 하던 시절, 그 당시 검사들은 정의로웠다. 휘둘리지 않고 수사했고,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집행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검찰 개혁을 7개의 과제로 정리했다. 홍 후보가 밝힌 검찰 개혁 과제는 △개헌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 △개헌 이전이라도 경찰이 요구한 영장, 검사 기각시 구체적 사유 명시 의무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영입 △검찰조직 슬림화(검사장 축소) △정치검찰 문책 △멈추었던 사형 집행 등을 꼽았다.

그는 경찰에게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헌시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만 명시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토록 해 검찰이 자의적 수사로 경찰이 무력화되는 사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채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홍 후보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의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제가 집권하게 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검사는 너무 많다. 차관급인 검사장급이 46명이나 된다”며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폭 늘린 것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나타난 검찰의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검사에 대해 철저히 색출, 문책하도록 해 권력에 춤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는 이밖에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할 것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