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보수진영에 득 될까?

한반도 격량 속으로, 美핵항모 한반도 재출격

전문가 "시리아와 북한 달라…선제타격 가능성 낮아"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렬됐다는 분석까지 10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미국은 지난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 참여 이후 싱가포르에 있다가 호주로 갈 예정이던 칼빈슨 핵항모의 기수를 돌려 한반도로 경로를 수정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칼빈슨 핵항모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직전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한 것과 같이 북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장관회의 보좌관이 전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이 만약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감행할 경우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 이양을 주장해오던 진보진영 후보로서는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탄핵정국으로 움츠려 있던 보수층의 결집은 물론 대선 승리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에 안보론이 대두되면서 보수진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조속히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한반도의 군사분쟁을 막도록 부탁드린다”며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남북핵균형으로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오는 11일에는 경기 파주 1사단 도라OP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드배치에 일관된 입장을 보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수혜 후보로 꼽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핵항모의 기수를 한반도로 옮긴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며 “미국이 만약 북한을 폭격할 경우 사태는 시리아처럼 끝나지 않고 중국의 개입 등 확전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