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0대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1순위

육아휴직 3년법·칼퇴근법 등 선보여…15일 중앙선관위 찾아 후보 등록키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10대 공약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 후보 측은 이날 공개한 ‘유승민 후보 10대 공약’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공약에는 칼퇴근법,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 등의 이행 방법이 담겼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실현' 공약은 빈곤 대책을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및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방안이 대표적이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포지티브(Positive·허용 항목 외 금지)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금지 항목 외 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 공약 내용은 △미국 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 △사드 추가도입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및 직업 안정성 보장 등이다.

교육 분야 공약은 '대학입시 단순화'와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방안 등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공약은 1·2인 가구에 공공주택 최대 50% 이상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부정부패 청산과 정치혁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지방분권형 개헌 △인사탕평 내각을 통한 협치형 대통령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유 후보는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