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대개혁’ 마스터플랜 꺼내들어…“‘작은 청와대’ 만들겠다”

7개 분야 대개혁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국가대개혁’ 마스터플랜을 꺼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 기자실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으로 부정부패와 싸웠다. 권력에 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섰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로 안보 분야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호가 이미 한반도 작전권역 안에 들어와 있고, 레이건호, 니미츠호도 들어오고 있다”며 “북한을 선제 타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사드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맞설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방어적 국방정책에서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해병 산하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육군과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의 지위를 격상시켜 4군 체제로 재편할 것을 천명했다.

홍 후보는 안보에 이어 정치도 대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다.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권력기관의 개혁에는 청와대와 검찰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후보는 “청와대가 더 이상 비대한 권력의 중심, 비선실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총리와 내각을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소신껏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는 확고한 안보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이라는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이 독점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총장 외부 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제대개혁에서는 강소기업 지원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공공인프라 재건, 새만금 경제자치 특별구역 지정 등을 꼽았고, 복지대개혁에서는 서민중심 복지로의 개혁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도 복지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기득권을 개혁하고, 행정대개혁에서는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기초로 이어지즌 3단계 행정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형정권역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