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D-1, 대선 후보들은 무얼 공약 했나?

홍준표·안철수 1번 공약으로 '안보' 꼽아

문재인 '일자리' 유승민 '저출산대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 ⓒ데일리안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날이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대개혁’을 주제로 대선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담금질을 마친 최종 공약을 확정하고 있다. 후보들이 꺼내든 공약 중 핵심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약을 정리해봤다.

가장 먼저 이날 ‘국가대개혁’을 주제로 최종 공약을 발표한 홍 후보의 핵심공약은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안보대개혁 공약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드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어적→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 △해병특수전사령부 신설 등을 내세웠다.

안보대개혁과 함께 정치대개혁과 권력기관 대개혁도 핵심공약으로 꼽힌다. 홍 후보는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국회 상하 양원제 개편 등을 정치대개혁 과제로 약속했다. 또 권력기관 대개혁 과제로는 △작은 청와대 △영장청구권 경찰에게도 부여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원칙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홍 후보는 경제와 복지, 사회, 행정 등도 대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문 후보도 지난 13일 10대 공약으로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강조한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이다.

문 후보는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5년간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혁신적 4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 해소하는 것도 담겼다.

권력기관 개혁안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발표했다.

재벌개혁안으로는 △순환출차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경제범죄에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금산분리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안이 대표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내용 중 1순위로 안보를, 2순위로 좋은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꼽았다.

안 후보는 안보 공약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자강 안보’다.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북한대비 군사력 우위 유지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 단계별 과제를 꼽았다.

이를 위해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인 국방비 비율을 단계적으로 3%까지 늘려 국방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안보 강화 다음으로 안 후보가 공약한 내용은 ‘좋은 성장과 좋은 일자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등 3가지를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지난 10일 제출한 공약 목록 가운데 1번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세웠다.

육아휴직 3년법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수당 및 아동 수당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보육시설 대폭 확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