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친북사이트·SNS 활용해 대남 선거투쟁 전개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세미나서 주장

군사도발로 '전쟁공포' 조성 가능성…"군, 단호히 응징해야"

자유민주연구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라는 제하의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세미나서 주장
군사도발로 '전쟁공포' 조성 가능성…"군, 단호히 응징해야"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0여개의 친북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낙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라는 제하의 긴급 정책세미나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며 신속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이른바 '사이버 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주로 통일전선부 소속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뿐만 아니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 160여개의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선거투쟁을 전개 중"이라며 "올해 초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방 중상하는 논설, 논평 등을 발표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초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비방했으나,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특정 정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수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특정 정당 3곳은 직접 거론해 비방하는 반면, 그 외 진보로 분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비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19대 대선을 겨냥한 선거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선전 매체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대선과 관련한 대남선전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트워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해 1000여개의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정을 통해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원장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사건을 거론하며 "비합법 간첩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문화교류국(구 225국) 등을 통해 국내에 암약 중인 간첩망에게 이와 유사한 다양한 선거투쟁 지령을 하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택 2017 5.9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된 17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앞 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유 원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대선국면을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으로 나눠왔으나, 최근에는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양분해 보수우파를 전쟁세력으로 매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밀고나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선거 기간에 군사적 도발을 단행해 국내에 전쟁공포를 심고,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유 원장은 "만약 정부가 선거정국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전쟁확산 및 사회혼란 등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한다면 더 큰 안보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말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에 우리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