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할 것"

"지방분권 위해 국회와 협력해 개헌 추진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할 것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정례화 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발의권이 실질적인 참여수단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수준까지 개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 △지역재투자법 재정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문 후보는 '농어업 정책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공공급식 전면 확대 △초동 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 정비 △청년농부 영농정착 전폭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