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경제 대통령?' TV토론회, 후보별 공세 지점은?
문재인 '공공 일자리', 안철수 '일자리 마련 주체', 심상정 '비정규직'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28일 5차 TV토론에서 격돌한다. 특히 이번 토론은 유권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일자리 정책 등 경제분야 공약을 두고 맞붙는 만큼, 후보들 간 검증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위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집중 공략이다. 앞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반사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당시 유 후보가 재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문 후보는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고 답해 태도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또 자신의 대표 공약에 대해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번 토론에서 문 후보가 일정 시간을 할애해 △소요 재원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고 △재원 추계의 방법론을 설명하며 선방하는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일자리 마련의 주체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는 정부가 교육 및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부터 ‘사장님 마인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심 후보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결국 현재의 일자리 대란을 만들었다며,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포괄임금제와 관련, 안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안랩이 포괄 임금제를 십여 년 간 채택해왔다는 부분도 공세 지점이다. 앞서 안 후보는 “경영에서 손 뗀지 10년이 넘었다”고만 답했다.
심 후보 역시 보수 진영으로부터 현실성 공세를 받을 수 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주요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조 아래 업종별 임금 산정을 하겠다고 했다. 보수 언론 등에서는 생산직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이 강력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반면 심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근로자에게 짊어지우는 것 자체가 무책임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반면, 10대 그룹 상장사 경영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라는 지점이 빈부격차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기조다.
한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관련 공약은 일찍이 내놓은 데 비해 이슈가 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TV토론에서 문 후보 등 타 주자들의 공약을 꼬집는 역할이 부각됐다.
아울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돼지발정제’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경제 공약 부문에서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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