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생명 '펀드 자유선택형' 변액보험 선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기초서류에 없는 현재 판매 중 펀드도 선택 가능해질 듯

법령해석 지연 속 강행…"2004년 이전 가입자 불가" 형평성 논란 우려

교보생명이 국내 보험사들 중 처음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펀드 선택권을 넓혀주는 특약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투자형 보험 상품인 변액보험 수익률 개선에 새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1년 가까이 법령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강행이라는 점과, 가입 시점에 따라 특약 선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차별성 논란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 펀드전환 특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특약의 핵심은 과거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펀드를 현재 판매 중인 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변액보험 가입 시 기초서류에 명시돼 있는 펀드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든 고객들은 가입 이후 새롭게 등장한 펀드를 자신의 변액보험에 담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경제나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 펀드를 바꾸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

교보생명의 특약이 시행되면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운용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금과 적립금이 펀드의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변액보험 펀드 변경의 첫 발을 내딛기로 하면서 기대도 있지만,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변수는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해 중순 변액보험 펀드전환특약의 개발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아직 금융위는 해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변경 특약은 반쪽짜리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후 맺어진 변액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펀드전환 특약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특약 적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반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2004년 이전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 된 고객의 펀드 변경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최근 10여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만 펀드 변경의 길이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펀드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약을 시행했는데 자칫 뒤늦게라도 반대되는 해석이 나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가입 시점에 따라 특약을 활용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고객들 사이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