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사령탑 뽑은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본격 시동

민주당, 국당 찬성 없으면 국무총리 동의안부터 통과 난항

바른정당과도 정책연대 길 열어…국당은 3당 연대 연결고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와 이용호 신임 정책위의장이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 같은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도 선출됐다.

두 당의 의석수를 비교할 때 민주당(120석)이 국민의당(40석)에 비해 세배 가량 많다. 의석수만 따져본다면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중량감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생각하면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도 견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단 1개의 법안도 없다. 즉 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셈인데,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과 지향점에다 이념도 달라 어차피 사안마다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경우 이념적 좌파가 크게 다르지 않아 가장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협상파트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꼭 필요한 중요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연대해 처리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둘다 단독으로는 과반을 넘을 수 없지만 서로 연대하면 160석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보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당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어떻게든 본회의 상정에 성공하더라도 정작 표결에서 국민의당 찬성표가 없으면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과는) 오랫동안 당을 같이하지 않았나. 공약 중 우리당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국민의당은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공통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게다가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과의 ‘당 대 당 연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파트너인 셈이다.

이와함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적 연대도 구상 중에 있다.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는 안보관이나 대북관을 제외하곤 경제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크지 않아 정책적 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논의를 했다간 (문재인 정부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국민이 느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바른정당과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다. 경제현안에 대해 정책연대가 잘 될 것”이라고 밝혀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민주당과 바른정당까지 3당이 손을 잡는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어 국민의당의 위상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한국당이 국민의당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구도를 의식해 “우리당만은 제1야당답게 정부여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독재 환상에 빠지고 독선 정치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에게) 여당 2중대 비슷하게 끌려간다”며 견제구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