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기술기준 개편 본격 착수

‘항만 기술기준 선진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항만 기술기준 선진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국내 항만의 건설표준인 항만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시작된다. 현 기술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품셈 및 적산기준 관리 방안, 발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한국항만협회에서 항만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기술 수준은 항만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항만건설 설계사, 시공사,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연안방재학회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해 현행 항만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기술기준의 관리·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항만 기술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공사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7년이라는 긴 주기를 두고 개정돼 신기술 등 최신 동향과 업계의 개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태풍, 이상 고파랑 현상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기술기준의 제·개정 소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법 및 관련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기술기준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최신 동향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태풍, 고파랑 등 해양외력 증가에 대응해 항만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항만설계파고, 산정방법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진행해 안전한 항만 기술기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항만시설의 노후화, 해양재해 증가 등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적합한 항만 기술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