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부 보고에서 '사드' '복무 기간 단축' 논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 등 입장차 확인

자주국방, 책임국방에 대한 의지 밝히기도

국정자문위원회는 25일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국정자문위원회는 25일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사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졌다는 논리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받아친 바 있다.

해당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오늘은 입장 변경이 있었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복무 기간 단축(18개월)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 후 취재진에게 "초보 단계에서의 논의만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