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3%?…실상은 4배 넘어

산은·수은·신보·기보 공식 비정규직 비율 3.1% 그쳐

중규직·파견·용역·하청 등 포함하면 13.6%로 급등

간접고용에 칼 뽑아든 문재인 정부…대책 마련 고심

주요 금융권 공적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공식적으로는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규모의 4배가 넘는 7명 중 1명 가까이가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파견·용역·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간접 고용 인원들이 비정규직의 3배가 넘는 탓이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주요 금융권 공적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공식적으로는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규모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열 공공기관 임직원 7명 중 1명 정도가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파견·용역·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간접 고용 인원들이 비정규직의 3배가 넘어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공기업의 간접 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줄이기에 칼을 뽑아 들게 되면 금융권 공공기관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직원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내 주요 금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84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으로 명기돼 경우는 262명으로 3.1%에 그쳤다. 정직원은 7333명으로 86.4%였다.

나머지 10% 이상의 인원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소속외인력으로 구분되는 근로자들이다. 무기계약직이 292명으로 3.4%를, 소속외인력이 60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형태의 근로자들만 897명으로 비정규직 대비 3.4배에 이른다.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흔히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소속외인력의 경우 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이나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노동자로, 용역·파견 업체 소속이다.

결국 비정규직을 포함해 이처럼 정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해당 금융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을 모두 합치면 1159명으로 전체의 13.6%에 해당한다.

기관별로 보면 조사 대상 중 수은의 정규직 비율이 79.3%(929명)로 가장 낮았다. 소속외인력이 178명, 비정규직이 63명으로 각각 15.2%와 5.4%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1명(0.1%) 있었다.

이어 기보의 정규직 비중이 86.8%(1127명)를 기록했다. 소속외인력이 85명으로 6.6% 수준이었다. 이밖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5.0%(65명), 1.6%(21명)였다.

신보는 전체 직원의 88.5%인 2256명이 정규직이었다. 나머지는 소속외인력 4.8%(121명)와 무기계약직 4.2%(108명), 비정규직 2.5%(21명) 등으로 채워졌다.

산은의 정규직 비율은 87.0%(3021명)를 나타냈다. 역시 소속외인력이 6.3%(178명)로 많았다. 무기계약직은 118명, 비정규직은 114명으로 각각 3.4%와 3.3%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융 기관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종 특성 상 전문 인력이 다수 필요하고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새 정부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감축을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정부 기조에 역행하기 힘든 금융 공공기관들도 발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