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무임승차 제한' 부처 간 떠넘기기에…李대통령 "국토부 일임" 지시

靑 "복지 정책에 손 대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간 대책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이므로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 격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중교통 출퇴근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