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살펴보겠다"

'국정원 댓글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 대해 "사실관계 살펴야"

국정원 '대공 수사권' 관련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등 국정원의 과거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댓글사건 관련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에 대해서도 야당 측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