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000명 제안 미세먼지 대책, '10대 과제'로 추진…그 내용은?

대중교통 무료운행·차량 2부제 실시·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

박원순 시장 "시민 의견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새정부와 협력할 것"

시민 3000여명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 대기질개선 대책 10대 추진과제로 정리돼 본격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중교통 무료운행·차량 2부제 실시·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
박원순 시장 "시민 의견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새정부와 협력할 것"

시민 3000여명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 대기질개선 대책 10대 추진과제로 정리돼 본격 추진된다.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 아이디어가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원탁회의를 개최해 시민 3000명과 미세먼지 대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전연령·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시는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울시를 비롯 신정부 미세먼지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시는 이날 시민이 제안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10대 추진과제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재난' 규정…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내(5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도 마련됐다. 시는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이 854억 원,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 원,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3000여명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 대기질개선 대책 10대 추진과제로 정리돼 본격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선, 시는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시 수도권 3개 지역이 모두 발령 조건에 해당돼야 취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단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용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자동차 2부제 시행을 강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3000여명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 대기질개선 대책 10대 추진과제로 정리돼 본격 추진된다.(자료사진) ⓒ서울시

아울러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유발차량의 서울도심 운행제한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건설현장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도 시행한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몽골 등 주요 도시들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우선 오는 10월 서울에서 동북아 4개 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해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고,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의 공동협력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연구개발비' 20억 원을 올해 새롭게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 원으로 증액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서울시민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