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협치 시험대 오르는 여야...순항할까?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청문회 난항 예상

추경안에 대해선 "국가 재정 원칙 허물고 있다" 비판

오는 7일 국회에선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여야의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오는 7일 국회에선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여야의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전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냐"고 말하며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함께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여당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보수 야당 입장에선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의경우, 처음부터 반대하면 '발목 잡는다'는 여론의 질타 가능성이 있어 자제했지만 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임명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야당 내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지난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열렸지만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면 먹어보고 버리겠나.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당연하다"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또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경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야당 시절 요구했던 기준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무리하게 야당 의견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청문회 보고서)채택에 함께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목적이 낙마가 아니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본인이 죄송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낙마 사유까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득했다.

이와 함께 오늘 7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존재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야당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추경안에 반대하는 야3당의 입장이 워낙 강해 얼마나 성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