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달빛정책'에 찬물 끼얹은 북…주도권 잡기?

북, 유엔 제재 동참 이유로 민간단체 방북 거부 입장 밝혀

전문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북, 유엔 제재 동참 이유로 민간단체 방북 거부 입장 밝혀
전문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북한이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민간교류를 계기로 막혔던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새 정부의 '달빛정책' 드라이브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새 정부는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까지 총 15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방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북측에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민간단체를 통한 우리 정부의 교류 재개 움직임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남북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현 정부의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이나 비정치적 사회문화 교류 시도에 대해 역제안을 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북핵이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물꼬가 트이기 전까지 현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 등을 보류했는데, 민간교류 추진이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 추진 등에 대해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 가운데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입장을 가질 때에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북남관계는 괴뢰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체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 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을 거론하며 "반공화국 대결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북남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질 때에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6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왕래를 재개하는 것은 전면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괴뢰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괴뢰보수패당이 들고 나온 온갖 반공화국 대결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질 때에만 수습될 수 있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은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측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남측위는 "5일 북측위원회에서는 남측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개최 장소와 관련해 개성은 어렵고 평양에서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위는 평양에서 공동행사를 추진하자는 북측의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