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김동연…문재인 J노믹스 어떻게 이행할까?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

보수야당, 적격인사로 판단…공약우선순위 재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전날 치러진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크나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정책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검증으로 이뤄지면서 무난히 통과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최대 고비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인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 중 가장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려갈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 김 후보자 개인 철학간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부터 대표적인 성장전략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골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소득주도 성장을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신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측면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축이고, 다른 축은 혁신성장으로 구조개혁‧생산성 등의 문제도 받춰 줘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애쓰겠지만, 공약 우선순위와 조정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세정 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견해차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신중론을 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소신이 다소 진보적 성향이 짙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경제팀과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