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김동연…문재인 J노믹스 어떻게 이행할까?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

보수야당, 적격인사로 판단…공약우선순위 재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전날 치러진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크나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정책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검증으로 이뤄지면서 무난히 통과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최대 고비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인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 중 가장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려갈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 김 후보자 개인 철학간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부터 대표적인 성장전략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골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소득주도 성장을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신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측면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축이고, 다른 축은 혁신성장으로 구조개혁‧생산성 등의 문제도 받춰 줘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애쓰겠지만, 공약 우선순위와 조정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장하성(문 대통령 오른쪽 첫번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세정 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견해차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신중론을 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소신이 다소 진보적 성향이 짙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경제팀과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