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희 교수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구축 우선"

한국무역협회-고용진 민주당 의원, 정책 토론회 공동 주최

"신산업 규제·이해관계자 많아 기본법 제정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 남궁근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윤영 광운대 교수,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남궁근 전 총장, 최남희 한국교통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보다 혁신 생태계 및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대 최남희 교수는 8일 한국무역협회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구‧개발(R&D)의 목표를 창업, 기술사업화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 성장할 때까지 기술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행정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혁신에 도전해야 한다”며 “미국 벤처기업인 로컬모터스 사례와 같이 공공행정도 소수 인력으로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집단지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분야별 개별 규제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며 “통일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네거티브 및 사후 규제 방식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등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은 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라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 총장이 좌장을 맡고 세 명의 주제 발표자와 미래창조과학부 서성일 정보통신정책과장, 장윤영 광운대 교수가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