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현미 겨냥 "최경환 부총리 될 때 '선피아' 질타했는데 뭐가 다르냐"

야당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

김 후보자 "기재위 활동 하면서 국가경제정책 전반 다룬 경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14일) 열린 여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후보자 3명보다 강도 높게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 '논문표절·전문성 부족' 등 공세…김 후보자 "국민께 사과"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인데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각종 선거 공보나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표절을 인정하느냐'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 후보자는 연신 "표절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김 후보자는 거듭된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제가 부족했다" "저의 실수였지만 국민께 사과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기획재정위원회 시절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될 때 한 말이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른바 선피아(선거 마피아)다'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다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지적과 관련, "국토교통위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논의했다. 정무위,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다"면서 경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스카이라이프 회사 특혜 취업, 부적절한 소득공제, 여동생의 비정규직 채용 등에 대한 의혹도 질의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는 소득공제 중복신청은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비리자 배제' 원칙도 공격대상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 인사들로 가득하면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 엄정히 관리"…"소외 계층 주거안정 높여야"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대상자 위치에서 다른 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차단하는 맞춤형 규제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안정을 높여야한다"면서 "이 두 축으로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