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서민·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비율 현행 유지(3보)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위한 대응방안 발표
올해 44조원 계획 정책모기지 공급 예정대로 진행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한다. 또 해당 지역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대해 50%의 DTI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정 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잔금대출에 대한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는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은 44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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