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난 3년여간 공정위 제재금액 1.3조원"

CEO스코어, 제재 318건...건설사 담합, 전체 85% 차지

제재 건수는 현대차‧롯데, 금액은 삼성 ‘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그룹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3년 간 30대 그룹 제재 건이 318건,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금액이 무려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건수는 현대자동차와 롯데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은 삼성과 현대차가 각각 2000억원을 넘겨 최고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첫번째 제재 대상이 된 부영은 2014년에는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2015년 3건, 지난해 7건으로 2년 연속 제재 건수가 늘었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년여 간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는 318건, 제재 금액은 1조3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건수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 28건으로 최다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이나 제재 받은 것을 포함해 현대차·기아차·현대스틸산업·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 7건, 호텔롯데가 면세점 담합 등 5건,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고 롯데캐피탈‧카드‧손해보험 등 3개 금융사도 5건의 제재를 받았다.

SK그룹은 27건으로 그 다음이었고 삼성(23건)과 GS(20건)도 20건을 넘었다. 이어 대림‧CJ(각 17건), LS‧두산‧대우건설(각 16건), 포스코(14건), 신세계(13건), 부영‧한화(각 11건), LG(10건) 그룹이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한국투자금융과 에쓰오일은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고 농협‧한진‧KT&G(각 1건), 대우조선해양‧미래에셋(각 2건), OCI(3건) 등도 제재 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가운데 제재 금액이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은 총 260건으로 전체의 81.8%나 차지했다.

삼성(2492억원)과 현대차(2334억원) 그룹이 둘 다 2000억원을 넘겼고 대림(1586억원)과 대우건설(1364억원)도 1000억 원 이상의 제재 금액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원인이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삼성물산(732억원),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에 수백억 원씩 과징금을 물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835억원), 대림산업(647억원), 현대건설(598억원)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30대 그룹 계열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1조1065억 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그룹에 이어 SK(938억원), 포스코(912억원), GS(906억원), 한화(788억원), 두산(576억원), 롯데(308억원), CJ(255억원), 금호아시아나(110억원), LS(107억원) 그룹 순으로 제재금이 많았다.

반면 한국투자금융과 에쓰오일은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고 농협(400만원), 영풍(1300만원), 미래에셋(1900만원), 대우조선해양(7700만원)도 1억 원 미만이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재 받은 부영은 지난 2014년에는 공정위 제재가 전무했지만 2015년 3건, 지난해 7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과태료도 2015년 1300만원에서 작년에는 11억2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