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풀고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안 입장차는 여전

여, 야 3개 요구사항 대폭 수용…22일 합의문 발표

추경안, 국민·바른당 심사키로…한국당, 반대 고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여야 관계가 다시금 해빙기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인사청문회 개최, 정부조직법안 심사 등을 위한 소관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완전 정상화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정상화 합의…여당, 야당 요구사항 수용 가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각 당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합의문에 약간의 조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최종 합의문 발표는 22일 오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및 '부실 인사검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사항을 놓고 4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도출한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와 관련해 "업무보고차 부를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여는 것은 인사 파행 때문으로, 조국 수석 등의 출석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러모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 파문'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여부는 여전히 '난항'…한국당, 심사 반대 입장 고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합의가 이뤄져 곧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고 각 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사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 심의도 들어가자고 요청했으나 야 3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에 확인한 바 있다"며 "당장 추경 심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매듭을 풀 시간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 3당' 안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고 추경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추경안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색정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부분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초를 쌓았다고 본다"며 "좀 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보면 '협치'의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