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빼고 추경안 심사 돌입…강경책 통하나

국당 참여 결정으로 물꼬…한국당 심사 불참 고수

민주당, '전방위' 총력전…국당 "공무원 증원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3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하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문제가 일부 야당의 대열 이탈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바른정당이 가장 먼저 추경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데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으로 내홍을 겪던 국민의당도 정치적 탈출구 마련의 하나로 추경심사에 전격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추경 참여 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국민의당 참여 결정으로 '일자리 관련 추경안' 처리 물꼬…한국당 심사 불참 고수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4일부터 부분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추경 심사에 들어간 상임위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됐으며, 뒤이어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추경 심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일자리 관련 추경안 처리에 일단 물꼬를 튼 셈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해 예결위로 보내겠다는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다.

앞서 추경안의 예결특위 상정기일을 이번 주 내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민주당은 2개 야당과 공조해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 13곳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8곳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추경 심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5곳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정부조직법 상정, 상임위별 각 부처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국회 정상회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는 6일~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6일~7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 후에 오는 10일 추경안 관련 소위를 진행한다. 10일 전까지만 추경안을 가져오면 소위에서 논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유일하게 추경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당을 에워싸는 압박도 가속화했다. 윤후덕 민주당 국회 예결위 윤후덕 간사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예결위에서 오는 6일 오후 2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께 보고 드렸다"며 "이 일정은 야3당 간사들과도 협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경안 처리 '전방위' 총력전…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반대" 결정 등 험로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서서히 추경안 처리를 위한 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전체 국회의원 대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는데 그 내용 안에 추경안 처리 당부를 담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 상임위는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에 같은 날 오후 2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여당은 추경안을 직접 예결위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와있다"며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은 백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심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으로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 2당'의 협조를 끌어내면서 강공책을 펼 만한 여건은 마련됐다. 다만, 실제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참여에 동참한 '야 2당'이 민주당 의도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 참여에 돌입한 직후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