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화 병행' 유지?…통일부 "대북정책 기조 큰 변화 없다"

"북핵 평화적으로 풀고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 필요"

'민간교류 유연 검토' 원칙 유지할 듯…방북 승인 여부는 '신중'

통일부는 30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핵 평화적으로 풀고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 필요"
'민간교류 유연 검토' 원칙 유지할 듯…방북 승인 여부는 '신중'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한 가운데, 통일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해왔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4일에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 승인과 달리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방북의 목적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와의 협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