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 ‘갈림길‘에 선 국회의장, 선택은?

예비심사 마친 상임위 단 1곳…기한 내 13개 상임위 의결 불투명

정 의장, 6일 예결위 직권상정이냐 심사기간 연장이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한 뒤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과 ’심사기간 연장‘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추경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기간까지 소관 13개 상임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 정 의장이 5일 각 상임위에 통보한 심사기간은 6일 오후1시30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의장이 예결위로 추경안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고, 한발 양보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 기간까지 모든 상임위의 의결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강행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관련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추경 심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의결을 완료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한 곳 뿐이다. 환노위는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당 소속 김삼화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결까지 도달하는 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전체회의 상정 후 예결소위 상정 절차까지 진행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다. 모두 여당 의원이 위원장 혹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토위와 여가위는 각각 이우현·윤종필 한국당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장이어서 소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이다.

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의 경우,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예결소위에 회부했지만, 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기한 내 심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임관율이 저조한 실정에서 부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존 채용처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산업통상자원위는 6일 예결특위 개최 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산통위 역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장인 만큼 기한 내 의결은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추경안 관련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로써 심사기한이 지나면 의장은 국회법 84조에 따라 예결특위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추경 협조 분위기로 기운 만큼 예결특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예결특위 및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빙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추경안 강행이 향후 국정운영에 초래할 부담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카드를 즉각 내밀기보다 한차례 심사기일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