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국정기획자문위...성과와 한계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주요 공약 후퇴·보류되기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기구로 오는 15일 60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4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성과와 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고용, 성장, 복지의 황금삼각형'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후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일 동안 90여 차례 부처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분과 간 회의 등 총 500여 차례 토의를 했고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사상 처음 설치했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의 절반 수준의 규모와 예산으로 출범해 국정비전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활동을 평가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문 대통령 또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촛불혁명이 문 정부 5년 동안 완성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19일 청와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성과 발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오는 19일 청와대에게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 제안 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고 관련된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이날 발표하게 된다.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 저출산, 4차산업혁명, 균형발전)로 선정,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기구로 오는 15일 60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요 공약의 후퇴, 보류...한계도

성과만 있는 건 아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경유세 인상,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부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활동기간이 끝이 났다.

특히 통신비 과다 목소리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가계통신비 인하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KT, SK, LG 등 통신 3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당시 관련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 사업자의 협조 문제"라면서 대신 회의에선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간접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한계에 박광온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남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한다"고 관련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