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안행위 통과 ‘불발’…야당, ‘물 관리 일원화’ 반대 고수

야당 "환경부로 일원화는 ‘4대강 사업 폐기’ 위한 포석"

18일 7월 임시국회 종료 후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처리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이던 ‘물 관리 일원화’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는 18일 본회의 개의 전에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접점 찾기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날도 의결이 어려울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행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밤 9시30분께까지 전체회의와 소위, 각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로 구성된 ‘4+4’회동 등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원화의 ‘2단계’ 접근 등 다각도로 야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야당은 수자원을 ‘개발’하는 국토부와 ‘규제’하는 환경부의 상반된 역할을 특정 부처에 통합하게 되면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한국당은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4대강 사업 폐기’를 위한 여당의 포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차로 18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 ‘원포인트’ 본회의 추가 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17일 여야4당 원내수석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내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임시회 회기가 규정에 따라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