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청사진' 공개…"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할 것"

문 대통령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대선공약 압축‧선별해 선정

보고서에 '촛불'만 17번 거론…'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아가야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를 토대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다.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특히 계획서에는 '소통'이라는 단어만 41번 거론됐다. '촛불'은 17번, '적폐' 10번, '참여' 83번씩 나온다. 큰 틀에서 '촛불민심의 참여와 소통으로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 100대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공약을 압축‧선별해 선정했다.

계획서에 '촛불' 17번 거론, '참여' 83번…"적폐청산 부처별 TF구성"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위원회는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분석·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과 함께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부문에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탈원전 로드맵 마련'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문에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며 "오늘 발표하는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