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앞서 국정원·검찰 '내부 정리' 왜?

새정부와 호흡 맞춰 대통령 의중 따를지 관건

한국당 "적폐청산 말하지만 정치보복적 성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은 정상외교 성과 설명과 정국 현안 등의 논의를 위해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으로 추진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꼽힌 '적폐청산'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최일선 기관들이 바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다. 이들 기관은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기에 앞서 내부 개혁을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앞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호과제 '적폐청산', 최일선 선봉장 '국정원·검찰' 내부개혁 작업 돌입

이들 권력기관은 '적폐청산'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면서 직전 정권의 의혹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때문에 새 정부와의 호흡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집안단속' 형식으로 내부개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실제 현안을 상당수 다루는 검찰에 대해선 대통령부터 강한 주문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도 취임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검찰이 처리할 과제 대다수가 보수정권 9년간을 훑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시각을 비껴갈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정농단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의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문건 입수 경위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폐청산' 과제 상당수가 보수정권 9년 '훑어가기'…한국당, '캐비빗 문건' 공개시점 등 불신 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있다는 걸 최소한 2명은 확인했다는 것이다"라며 "누군가 불순한 의도 하에 문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과거 여론전 지시 정황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여론전 지시에는 2009년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주문 등이 담겼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지만 한국당은 '왜 하필 지금 공개가 된 거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는데 저는 시기와 찬스의 상황을 꼭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의 또 다른 과제는 방산비리 수사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데 정관계 로비 등 행방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도 한국당 측은 전 정권 '훑어파기'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당 "적폐 청산이라고 말하지만 정치보복적 성격 우려"…홍준표 "국정원 TF 활동, 정치 관여"

검찰 출신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하명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반복되곤 했다. 권력이 검찰을 그렇게 길들였다"면서 "개혁을 외치곤 있지만 새 정부 아래 검찰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쉽게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검찰 못지 않게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국정원도 내부 조정을 진행 중인데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되짚어 본다는 것이 새로 수장이 바뀐 국정원의 개혁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이 재판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하지만 정치보복적 성격을 띠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내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담당할 과거 정치개입 의혹 사건 13개를 정하고 그중 원 전 원장이 연루된 18대 대선의 댓글 조작 의혹을 첫째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 보복'으로 보는 외부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TF 구성을 “과거 사건을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 일탈’”이라고 못박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원이 TF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관여다"라며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 관여를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