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도발에 '사드' 재부각…한-중 갈등 격화되나?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에 중 외교부 강력 반발

정부 대화제의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한 북…'사드 명분론' 커져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령부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에 중 외교부 강력 반발
정부 대화제의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한 북…'사드 명분론' 커져

북한이 2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키로 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경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한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하자 곧바로 외교부 성명을 내고 "중국은 한국의 관련 조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성명은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관련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 철회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전보다 더 격화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단체관광 상품 전면 금지, 한류 금지령 등은 물론 비공식적 경제제재로 한국을 압박해왔던 중국이 한층 강화된 '사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와 선린우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부합하는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에도 불구, 북한이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만큼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제2차 ICBM 발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매우 약하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한국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며 "그러므로 중국도 이제는 무조건 사드 배치 철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