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여야, 대치와 긴장 속 '아슬아슬'

문재인 정부 '허니문' 실종…여야 '강경대치·국회파행' 연속

'여소야대'·'다당제 체제', 여당 '자세전환' 요구…'협치' 구축 과제

지난달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이 부결될 상황에서 퇴장했던 자유한국당의 참여로 겨우 추경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서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없이는 운신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가까이 여야는 대치와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슬아슬'한 상황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허니문' 실종…여야 '강경대치·국회파행' 연속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정치권은 일정기간 동안 여야 사이에 이른바 '허니문'을 갖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삐걱대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실제 첫 '협치' 무대로 꼽힌 국무총리 인준안을 놓고 국회 표결 때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1기 내각' 구성의 핵심인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이견이 벌어졌다.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된 일자리 마련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협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의 호흡도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공조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마련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제 1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 만남에 그쳤다. 이같은 과정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큰 목소리로 외치던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을 통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있다.

지난달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문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원으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상당수가 '5대 인사원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난항을 겪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5대 인사원칙' 외에도 음주운전 등과 같은 결격사유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인선기준에 대한 원칙마저 실종됐다는 뼈아픈 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소야대'·'다당제 체제', 여당 '자세전환' 요구…'협치' 구축 과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처리 또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아슬아슬했다. 추경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해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촌극까지 연출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자리를 비워 원성을 더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당시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본회의 표결 '무사통과'를 자신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막판 발목이 잡혔다.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갖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맞춰 전광판의 숫자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정족수에서 5명이 모자란 145명에서 멈췄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 지도부는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7명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자리는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다.

게다가 공조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에서도 곳곳에서 빈 자리가 보였다. 결국, 뒤늦게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추경안은 통과됐다.

이러한 광경은 앞으로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언제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과 다당제 체제로 짜여진 정치상황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다앙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변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협치'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