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국정교과서부터 임용절벽까지…교육계 좌파 바람

이념화 우려 등 거센 반대에 한발 물러서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념화 우려 등 거센 반대에 한발 물러서기도

100일 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취임 이틀만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 간소화 등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소 편파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약은 반대에 부딪혀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에 “성찰 없는 결정”

지난 5월 31일 절차가 마무리 된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에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 폐지 결정에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처음에 교과서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 검정교과서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폐지 결정 후 두 달여가 지난 7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가 발표됐으나 2020년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김상곤 부총리 임명에 ‘학교 안보내기 운동 불사’

6월 11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자 보수 교육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표적인 보수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 부총리에 대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 포풀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교육감 퇴임 후에는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교원단체인 전교조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던 민간인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해서라도 김상곤을 저지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 과정에 ‘실태조사 압박’

문 대통령이 7월 13일 교육부에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를 주문하자 김 부총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입학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학에 ‘자율적 인하’를 독려한다고 약속하고는 전형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형료 인하 실적이 내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 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7월 21일에는 전형료 25% 인하 계획을 예시로 든 공문이 각 대학으로 발송됐다. 8월 4일까지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였다. 대학 측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와 연계한 두 자릿수 전형료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호소에 ‘교육계 이념화’ 우려

8월 7일 교육부는 검찰청과 법원에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처 요청의 대상인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교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김상곤 장관은 교원의 이념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자 그들을 선처해달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임용 절벽 관계있나

교육당국은 8월 8일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임용 절벽’의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교육부의 정규직 계획 발표에 교육대학교 재학생·사범대학교 재학생·임용고시생들은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원정원을 1만6000명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8학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5549명)에 비해 40.2%(2228명)가 줄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3033명으로 전년 선발 예정 인원보다 492명 줄어들었다. 교육계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어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50: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영어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반발 부딪히자 ‘한발 후퇴’

8월 10일 교육당국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안한 두가지 안에는 공통적으로 문·이과 통합을 위한 통합사회·통합 과학 과목이 신설됐다.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이외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으로 나뉜다.

이번에 제시된 시안은 진보 단체에는 ‘수능 영향력 약화’를 성공시키기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사교육 시장 활성화 우려를 받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SNS와 댓글 등을 통해 “서민을 대변해준다는 진보단체가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수능무력화 학종 확대에 앞장서는 이유가 뭐냐” “학종·내신 다 때려치우시고 수능 100% 해서 애들 숨구멍 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