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달걀 비상…이낙연 총리 "AI보다 통제 용이…국민안정 도모"

초등교원 수급문제 보완 및 결산·정기국회 정부 대응 강조

국회 개헌특위 소요예산·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등 논의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초등교원 수급문제 보완 및 결산·정기국회 정부 대응 강조
국회 개헌특위 소요예산·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등 논의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른바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계란은 생산·유통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 AI 등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며칠 안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들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또는 유통과정을 최단시간 내 정상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설명 과정에서 혹시 이전 정부건 또는 지금 정부건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향후 국민 식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눈에 보듯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며 "오늘내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주문했다. 총리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교육의 현장, 특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보완조치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차례로 예정된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관련 정부의 철저한 대처를 강조했다. 총리는 "예산·입법·국정감사에 있어 각 부처가 차질없이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각 장관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과 특히 야당 의원을 미리 만나 설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기국회 과정을 원활하게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과 늘 소통하고, 대면이 어려다면 간부들이라도 보내 수시로 현안을 설명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제안이나 주문, 꾸지람을 그때그때 듣고 수렴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예산 등 소요 경비 지출 안건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주로 처리됐다.

정부는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개헌특위 활동비 예산으로 5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개헌특위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 변화 추이를 살필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본격 논의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