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문 대통령 첫 정책 토의서 언급 안된 이유는?

이통업계 핫이슈 불구, 핵심정책토의서 제외

정부 "중장기 사업계획 토의 주제 성격 아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룸에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진행된 ‘핵심정책토의‘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이통업계 핫이슈 불구, 핵심정책토의서 제외
정부 "중장기 사업계획 토의 주제 성격 아냐"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등 통신요금 인하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정부 첫 부처 정책토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시각이지만 정부는 토의 주제와 성격이 다른 사안이었을뿐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의 일환으로‘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날 정책 토의에서는 통신비 인하 관련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도 통신비 인하 얘기는 단 한문장으로 짧게 언급됐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업계가 통신요금 인하 이슈로 연일 떠들썩 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 날 핵심정책토의 사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관련 논의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토의는 부처의 중요한 핵심정책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린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 관련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을 강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통3사들이 강한 반발을 샀다.

이통3사는 막대한 영업 매출 감소, 할인율 상향 조정의 법적 근거 미비,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세해 이통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및 이통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계획 시점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정책토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통신요금 인하 갈등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과기정보통신부로서도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만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용을 포함시키기 부담스럽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제한적 적용, 기본료 폐지 무산 등으로 공약 후퇴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굳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발발 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아직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갖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CEO들과 공식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 날 핵심정책토의가 본래 취지대로 진행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날 토의는 부처의 중장기적 차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며 “통신요금 인하 이슈 역시 중요하지만 이미 기본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일부 안은 추진 중으로 이 날 토의 주제로 다뤄질 성격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