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기로'에 선 한중관계…위기 타개할 해법은?

사드 문제, 한중관계 '걸림돌'…미중갈등 심화는 '악재'

다각적·다자적 채널 확보, 미래지향적 정치대화 필요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경제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해온 한중관계는 수교 25년을 맞은 현재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동북아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한중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수교 20주년 당시 양국이 공동행사를 통해 우호관계를 과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는 별도로 치르고, 그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색된 한중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양국 간 풀어야 할 숙제는 쌓여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자 소통 채널을 활용해 중국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심도 있는 정치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 문제, 한중관계 '걸림돌'…미중갈등 심화는 '악재'"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관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춘흠 평화통일연구원 원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고 이는 중국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미중 간 경쟁구도로 인해 한중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와 선린우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한중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요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사드 문제는 이미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지속되고 미중이 더욱 갈등으로 치닫게 되면 한중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각적·다자적 채널 확보, 미래지향적 정치대화 필요성"

그렇다면 현재의 한중관계 위기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소통채널 다각화 ▲다자외교 활용 ▲미래지향적 정치대화 모색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양국이 그동안 경제·문화·사회 교류를 강화해왔지만 상호 간 신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며 "관(官)을 통한 소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공식 채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 채널(1.5트랙)이나 민간 채널(2트랙)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호 간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밖에 신 교수는 사드 문제가 단순히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패권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한·미·중 다자구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직접 담판보다, 미국을 움직여 사드 갈등을 풀어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사드 문제는 한중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중 대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한중 간 양자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한국이 중국과의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 동북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동아시아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미래지향적 비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