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이틀 앞으로...쟁점 법안 놓고 충돌하나

각 당 9월 정기국회 전략 마련 나서

정부 추진하는 '개혁법안'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우선순위로 입법과제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8월 결산국회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우선순위로 입법과제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 8월 결산국회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문 정부의 추진 과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당내 의원뿐 아니라 정부, 청와대 측 인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으로 정했다. 특히 지도부는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 흔들기'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연찬회에선 문 정부를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한 상태.

이러한 상항이지만, 여야는 지난 28일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 법안과 대선 당시 여야의 공약을 바탕으로 추린 62건의 공통공약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개혁 법안에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탈원전, 검찰 개혁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자 증세 관련 법안이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애매한 입장을 탈피, 증세에 힘을 실어준다면 증세 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국민의당은 30일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로 헌법개정 등 추진에 앞장서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부담, 중복지' 기조로 현실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송개혁, 선거구제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