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민주당 '임시적 조치' 입장 선회

"일시적, 임시적 조치...환경영향 평가 거치고 판단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완료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을 비롯한 성주군민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주한미군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잔여 발사대 4기가 배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주당뿐 아니라 캠프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고 국익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정부와 당 모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오전 사드 발사대 배치에 대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날 '임시적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과의 충돌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 이번 배치는 임시배치고, 향후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또한 논평에서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은 20여 명 안팎으로 대부분 사드대책특위에 소속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사드 배치 찬성' 입장에 반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당의 입장 변경에 따라 당분간은 당의 '임시 배치' 기조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