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정부합동브리핑 "사드배치 불가피…국민 생명 최우선"

"북 핵미사일 고도화…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

"사드 반입 이후 후속조치 신속하고 차질없이 취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주민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 핵미사일 고도화…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
"사드 반입 이후 후속조치 신속하고 차질없이 취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주민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안정 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드 추가배치 관련 정부합동 프리핑에서 "이번 추가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주민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고조된 것과 관련 "정부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빨리 해소되고, 지역안정을 회복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엄중함을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주민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됐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등이 불거지는 상황 속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 1/2500 수준에 불과한 점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주민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