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인터넷상 역기능 최소화 위해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묙표로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인터넷윤리교육사업 소개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윤리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전문가그룹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계획에 이날 제시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