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제 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

OECD 회원국·G20 등 국세청장 참석

BEPS 프로젝트·역외탈세 대응 논의

한승희(왼쪽) 국세청장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 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세청장회의에서 존 코스키넨 미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장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이 이번 달 27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 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등의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 청장은 OECD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세계 60여개국 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했다.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한 청장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해 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과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의논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미국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존 코스키넨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 청장은 회의 기간 동안 중국·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국세청장 등과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