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현재 우리 군 전력으로 북한에 맞설 수 있나"

"전작권환수 우려 및 문정인 특보 해임촉구"

바른정당은 28일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담론을 비롯한 정부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우리 군의 전력으로 북핵에 맞설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모든 것의 전제는 독자적 방위력이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는 전작권 환수 담론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며 "의욕만 앞서 안보에 빈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특보가 한미동맹과 관련해 심각한 취지의 말들을 쏟아냈다"며 "말실수를 하거나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문 특보가)'대통령 위'라거나 청와대 386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도 문정인 특보처럼 생각하는지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히던지 그게 아니라면 문 특보를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