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에 일부 상임위 시작부터 '파행'...난항 예고

법사위, 교문위 등 여야 공방에 국감 '삐그덕'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과 권한대행 체제유지를 두고 여야간 대립끝에 파행돼 국정감사장이 텅 비어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대립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돼 열리지 않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의견 충돌이 두드러지는 일부 상임위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져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에 불만을 품고 보이콧을 선언, '국감 전원 불참'이라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첫날부터 국감을 시작하지 못했던 국감장은 12곳 이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에 몇몇 상임위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 구도와 야권의 '신 적폐' 기조가 부딪히며 국감 사안과 별개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에 문제를 삼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 시작을 알리는 기관 업무 보고도 시작하지 못한 채 종료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녹취록 제출 요구에서 여야 공방이 시작되며 50분 만에 국감이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감 첫날인 12일부터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서 열람을 놓고 고성이 터져나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한국당의 사과 발언으로 일단락 되며 국감이 다시 시작됐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어제 교육부 국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파행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첫날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사고 시간 수정 건에 대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과 '정치적 발언'이라며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이 서로 부딪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상황보고 조작으로 당초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했다"며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에서도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와 관련해 말이 있었지만 정책국감에선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해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